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최근 결혼정보회사에서 웨딩플래너로 약 10년간 일하다 퇴직한 A는 회사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웨딩플래너는 고객창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일하는 프리랜서이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
2014.10.14형부(피고)와 바람이 나 아들을 낳고 언니와 형부가 이혼을 하자 형부와 14년간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처제(원고)가 피고의 잦은 술과 폭행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4.10.141. 고의부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요건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가 있고 채무자가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인식(사해의사)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
2014.10.14답십리제18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55,52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7. 4. 조합설립인가, 2014. 8. 14.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2. 27. 사업시행인가, 2
2014.10.131. 의의 및 취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와의 평등을 해하는 행위,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
2014.10.13처가 출산 직후 자궁출혈이 계속되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사지마비가 되어 20년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편은 처의 입원치료 후 몇 년 간만 병간호를 하다가 다른 여자와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으면서 처를 상대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혼청구를 제기
2014.10.132014. 10. 7. 자 해럴드경제와 재개발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 인터뷰한 기사입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07000411&md=20141010005126_BL
2014.10.10최근 2014. 4. 24. 부산가정법원은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부인이 생활비 중 일부로 산 로또복권의 당첨금 22억 8,000만 원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로또당첨금은 피고의 행운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
2014.10.08부부가 이혼할 때 남편이 가지고 있던 개인택시면허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개인택시면허는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인 점, 원고는 1969. 5. 14.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피고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때
2014.10.0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2014.10.07예를 들어 A녀는 자녀가 있는 B남과 혼인의 의사로 10년 이상 동거를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A녀와 B남은 맞벌이를 하여 아파트를 마련하였는데 명의는 B남 명의의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남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갑자기 B남의 자녀가 나타나 자신이 단독 상속
2014.10.072014. 10. 1. 주식회사 다인종합건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1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