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질문내용] 이번에 저의집에서 공장건물을 전세로 부동산에 하나 벼룩신문에 하나 이렇게 내놓았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입주자가 생겨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입주는 부동산이 아닌 벼룩신문을 통해 연결이 되어 계약을 했습니다.문제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한게 아닌데 부동산에서 복비 원금
2014.08.27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인가, 2012. 10. 23. 사업시행인가, 20
2014.08.27염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대 51,526.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7. 18. 조합설립인가, 2014. 6. 13.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11.
2014.08.27[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014.08.26[질문내용] 채권자A에게 2014.06.10일 전부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고 7월10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채권자B에게 2014.07.02일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확정전 가압류가 결정되어서 이 채권은 경합여부인지? 아니면 제3채무자 도달시점으로 소급하여
2014.08.26[질문내용] 전세금 1억 가계약 700만원8월16일 오후에A부동산이 B부동산을 연결해 전세집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B부동산에서는 집주인과 통화가 안되니 연락이되면 계약서를 쓰자하고 저희가받은것은 700 만원을 B부동산계좌로 보낸 수기영수증만 받았습니다. 계약서나 서류가
2014.08.26[질문내용] 현재 사는 지역이 곧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사를 준비중이었는데 법원에서 온 소송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2014. 2. 27. 관할구청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서 점유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해 그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