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2014. 10. 6. 자로 주식회사 시선아이디앤씨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14.10.07[사 례] 갑은 2001. 9.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 제7동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전 소유자인 김0동으로부터 322,935,779원에 매수하였다가 2011. 11. 1. 이0영, 김0정에게 5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014.10.071. 의의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되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인이 채권에 대한 사용, 추심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추심된 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다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을
2014.10.02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2014.10.02통상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이 같이 붙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사건 중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서도 가집행 주문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된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2014.10.01[질 문] 개인 채무자가 어렵게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조세 등 비면책채권을 제외)에서 해방된 것으로 알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파산선고 전에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거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과연 이를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4.10.011. 회생담보권 요건의 구비여부 확인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에 관하여 등기 기타의 효력요건은 물론이고 권리질권 설정시에 필요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구비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리인은
2014.10.01현재 길음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후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 청산자, 주거 및 상가세입자 전체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산자에 대해서는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먼저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현재 보상을 위한 수용재
2014.09.30[질문] 제 동생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던 중에 산재로 사망하였는데 동생 부인은 동생이 사망하기 몇 달 전에 집을 나가 일체 연락이 끊겨 있는 상태였습니다.동생에게는 15세, 12세의 미성면 자녀가 있고, 70이 넘은 모친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유족보상의
2014.09.25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을 동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자금을 동거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14.09.25종래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2014.09.25이혼을 하면서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해 주거나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해 주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집니다. 즉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
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