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은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직장의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9. 11. 9.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4.09.17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한다. 2. 이혼에 관한 안내 교육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약 10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약 1시간 소요된다. 3. 숙려기간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2014.09.16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회생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해야하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곧바로 집행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2014.09.16[질 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70만원 부가세7만원에식당운영중입니다1번째질문- 2014년7월8일로 계약만료되엇고건물주 별다른 말이없어 계속영업중입니다자동 갱신된게 맞는지요?2.내년1월경 건물신축한다고연말까지 비워달라는데 이런경우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자동갱신으로 5년을 더해도되는건지요
2014.09.16[질 문] 얼마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은 융자가 없는 집이였으며 실소유주는 계약한 아파트 건설회사 임원이라고 하며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가족 명의로 여러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계약한 부동산에서 그 아파트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계약한 집의 명의자는 처남으로 되
2014.09.161.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
2014.09.12[질문] 저희가족은 현재 보증금 200에 월세20만원으로 6년간 세입자 로 살고 있습니다.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주택노후화로 인해 재개발 이 들어갑니다.한달전 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자기가 새 집주인이라며 현재2014년 9월20일 까지 방을 빼 이사를 가달라고 합니다.질문
2014.09.12[질 문] 이번에 재개발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사 가면서 주거 이전비와 가게 영업 보상비가 나오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가게랑 집이랑 주소가 같으면 주거 이전비, 영업 보상비 둘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다른 주소 였는데 2002년
2014.09.12[질문]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현재 제가 2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무지하여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12년 4월 경에 1건의 행정소송을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여 최종 승소판결 났습니다.동시에 2012년 5월 경에 1건의
2014.09.11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 1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방불명된 자(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종선고
2014.09.11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본액수를 설정하고 몇가지 요소들을 반영하여 가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기본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참고로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에서 위자료 기준금액은 6,000만
2014.09.111. 개요 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이행인 경우 관리인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되고, 채무자는 미이행인데 상대방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상대방 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그런데 채무자와 상대방 쌍방 모두 미이행인 경우의 처
20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