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1. 의의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2. 요 건 가. 당사자
2014.09.18[질 문] 어머니의 파산신청 가능여부를 알기위해 문의드립니다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지인분들께 변제를 해드리기위해서 채무가 생겼습니다10년이 넘은 채무이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현재 61세가 돼셨고요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계십니다 1. 개인파산을 위해서 주민등록말소를 살리려고하는
2014.09.181. 계속적 공급계약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법 제122조 제1항).따라서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전
2014.09.17소 장 원 고 0 0 0(111111-1111111) 등록기준지: 주소: 피 고 0 0 0(111111-1111111) 등록기준지: 주소: 청 구
2014.09.17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은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직장의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9. 11. 9.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4.09.17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한다. 2. 이혼에 관한 안내 교육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약 10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약 1시간 소요된다. 3. 숙려기간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2014.09.16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회생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해야하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곧바로 집행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2014.09.16[질 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70만원 부가세7만원에식당운영중입니다1번째질문- 2014년7월8일로 계약만료되엇고건물주 별다른 말이없어 계속영업중입니다자동 갱신된게 맞는지요?2.내년1월경 건물신축한다고연말까지 비워달라는데 이런경우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자동갱신으로 5년을 더해도되는건지요
2014.09.16[질 문] 얼마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은 융자가 없는 집이였으며 실소유주는 계약한 아파트 건설회사 임원이라고 하며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가족 명의로 여러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계약한 부동산에서 그 아파트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계약한 집의 명의자는 처남으로 되
2014.09.161.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법 제5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
2014.09.12[질문] 저희가족은 현재 보증금 200에 월세20만원으로 6년간 세입자 로 살고 있습니다.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주택노후화로 인해 재개발 이 들어갑니다.한달전 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자기가 새 집주인이라며 현재2014년 9월20일 까지 방을 빼 이사를 가달라고 합니다.질문
2014.09.12[질 문] 이번에 재개발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사 가면서 주거 이전비와 가게 영업 보상비가 나오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가게랑 집이랑 주소가 같으면 주거 이전비, 영업 보상비 둘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다른 주소 였는데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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