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1. 특칙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법 제174조 제1항). 즉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써, 미확정 종국판결인 경우에는
2014.11.111.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가. 당사자적격 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였던 자에 한한다.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자 각자가 할 수 있으나 이의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2014.11.10[사 례] 초등학교 3학년인 A는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B와 같은 반으로 지냈다. B는 A의 머리와 배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친구들이 보는데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게 하거나 햄스터 흉내를 시키며 네발로 교실바닥을 기어다니도록 시키고, A가 이를 거절하면 배를 주
2014.11.101. 제도의 취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는 조사기간을 두어 기일 외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변론절차가 아닌 간이․신속한 결정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도록 하되,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2014.11.07[사 례] 의류도매 사업을 하던 A는 생명보험회사에서 FP(자산관리사, 속칭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친구로부터 보험상담을 받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A,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은 5억 원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A의 의류도매 사업은 경기악화로 인해
2014.11.06현재 길음2구역, 답십리18구역 등을 비롯한 다수 재개발조합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명도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이주하지 조합원, 청산자, 주거 및 상가세입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직 청산자나 상가세입자(영업권자)에 대한 보상절
2014.11.061. 이의의 통지 법원은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이가 있는 때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종료 후 지체없이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69조). 2. 이의의 철회 관리인이 이의를 한 후 다시 조사
2014.11.061. 일반론 채권자의 신고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불명확함을 이유로 부인하고, 시인할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응 부인하고 이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다시 증거서류를 확인한 다음 인정된 금액을 이의철회
2014.11.05재산이 없는 부모의 자식들은 우애가 좋지만 재산이 많은 부모의 자식들은 우애가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특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 많음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유언장 없이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식들 사이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럼
2014.11.05[사 례] A는 사업상 알고 지내던 B의 간청으로 1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A 이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A는 이 사실을 알고 B에게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는 고령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50억 원
2014.11.05[사 례] A는 2014. 10. 5.경 법규위반 벌점 40점을 초과하여 2014. 10. 10.부터 2014. 11. 18.까지 4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는 정지기간 중인 2014. 10. 15.경 도로교통교육을 받고 20일 감경을 받았다. 그런데 A는 20일 감
2014.11.04집행정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사건명 신청인성명주소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정지를
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