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1. 일반론 채권자의 신고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불명확함을 이유로 부인하고, 시인할 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응 부인하고 이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다시 증거서류를 확인한 다음 인정된 금액을 이의철회
2014.11.05재산이 없는 부모의 자식들은 우애가 좋지만 재산이 많은 부모의 자식들은 우애가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특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 많음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유언장 없이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식들 사이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럼
2014.11.05[사 례] A는 사업상 알고 지내던 B의 간청으로 1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A 이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A는 이 사실을 알고 B에게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는 고령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50억 원
2014.11.05[사 례] A는 2014. 10. 5.경 법규위반 벌점 40점을 초과하여 2014. 10. 10.부터 2014. 11. 18.까지 4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는 정지기간 중인 2014. 10. 15.경 도로교통교육을 받고 20일 감경을 받았다. 그런데 A는 20일 감
2014.11.04집행정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사건명 신청인성명주소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정지를
2014.11.04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 청구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 대리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전화번호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11.041. 조사의 의의 ․ 주체 ․ 대상 등 가. 조사의 의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여부를 검토․확정하는 과정이다. 실무에서는 주로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법문언상으로
2014.11.031. 신고의 추후보완 가. 추후 보완이 가능한 시기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규칙 제57조 제1,2항). 위 기간은 불변
2014.10.30【염리2구역 주거세입자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4개월)1깁갑동11,553,112원6,212,448원2김을동22,275,557원9,102,228원3김병동32,961,394원11,845,576원4김정동43,516,0
2014.1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종전자산가격 산정의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
2014.10.30【길음2구역 주거세입자 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4개월)1깁갑동11,599,141원6,396,564원2김을동22,380,849원9,523,396원3김병동33,252,101원13,008,404원4김정동4
2014.10.30【답십리18구역 청산자 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2개월)1깁갑동11,543,430원3,086,860원2김을동22,317,776원4,635,552원3김병동32,290,161원4,580,322원4김정동4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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