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재산이 없는 부모의 자식들은 우애가 좋지만 재산이 많은 부모의 자식들은 우애가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특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 많음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유언장 없이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식들 사이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럼
2014.11.05[사 례] A는 사업상 알고 지내던 B의 간청으로 1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A 이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A는 이 사실을 알고 B에게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는 고령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50억 원
2014.11.05[사 례] A는 2014. 10. 5.경 법규위반 벌점 40점을 초과하여 2014. 10. 10.부터 2014. 11. 18.까지 4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는 정지기간 중인 2014. 10. 15.경 도로교통교육을 받고 20일 감경을 받았다. 그런데 A는 20일 감
2014.11.04집행정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사건명 신청인성명주소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정지를
2014.11.04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 청구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 대리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전화번호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11.041. 조사의 의의 ․ 주체 ․ 대상 등 가. 조사의 의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여부를 검토․확정하는 과정이다. 실무에서는 주로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법문언상으로
2014.11.031. 신고의 추후보완 가. 추후 보완이 가능한 시기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규칙 제57조 제1,2항). 위 기간은 불변
2014.1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종전자산가격 산정의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
2014.10.30【염리2구역 주거세입자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4개월)1깁갑동11,553,112원6,212,448원2김을동22,275,557원9,102,228원3김병동32,961,394원11,845,576원4김정동43,516,0
2014.10.30【길음2구역 주거세입자 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4개월)1깁갑동11,599,141원6,396,564원2김을동22,380,849원9,523,396원3김병동33,252,101원13,008,404원4김정동4
2014.10.30【답십리18구역 청산자 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2개월)1깁갑동11,543,430원3,086,860원2김을동22,317,776원4,635,552원3김병동32,290,161원4,580,322원4김정동43,470,
2014.10.30최근 재배발사업이 진행되는 조합이 대부분 2009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바, 이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통인부 노임을 살펴보면 2009년 상반기 66,622원, 하반기 67,909원입니다.참고로 2014년도 보통인부 노임은 상반기 84,166원, 하반기 86,686원입니다.자세한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