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2014.12.171. 인가결정의 확정 회생계획에 대한 인부결정은 즉시항고 기간의 도과, 즉시항고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확정 또는 재항고기간의 도과나 재항고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2.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
2014.12.17[사실관계] A(피고)는 2008. 2. 4.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B는 C와 사이에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 12. 10. A
2014.12.17[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탑 또는 고압송전선 등을 각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
2014.12.17[사실관계] B(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C)의 대리인 자격으로 A(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B는 C을 자칭하는 D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인 본인(C)으로부터 대
2014.12.17[사실관계] 원고 마을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68. 3. 2. 마을 주민 중 몇 명(이하 ‘이 사건 수탁자들’이라 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4.12.17[사실관계]주식회사 강원랜드(피고)는 카지노사업을 주도니 목적으로 하여 1998. 6. 29. 설립되었고, 2000. 10. 28. 부터 강원도 정선군 사복읍에서 강원랜드 호텔 카지노 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었다.피고는 강원랜드 호
2014.12.16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2014.12.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참조), 사업시행계획
2014.12.16당초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한 후, 2008. 3. 28.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정비사업기간, 사업시행인가일,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계획 등 다른 내용의 변동이 없이 정비사업비만을 233,730,285,000원에서 245,198,100,150원으로 증액하는
2014.12.16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2014.12.161. 강제인가 제도의 의의 및 요건 가. 의의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244조).위 제도의 도입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