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답십리18구역 주거세입자 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4개월)1깁갑동11,543,430원6,173,720원2김을동22,317,776원9,271,104원3김병동32,290,161원9,160,644원4김정
2014.10.301. 신고사항-[첨부파일 참조] 가.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각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뜻, 소송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 법 제11
2014.10.29[사 례] A남은 2010년경 B녀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2년경 C녀를 만나 알게 되어 사귀던 중 관계가 깊어져 2014. 1.경 1회, 2014. 2.경 2회 간통을 하다 B녀에게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고 간통죄로 고소당하였다.
2014.10.29[사 례] 1965년 혼인신고를 한 A남과 B녀는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1982년 A남이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주말부부로 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B녀가 1992. 1. 13.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러자 B녀의 동생으로 당시 42세의 미혼이던
2014.10.282014. 10. 24. 자로 경기도 남양주시청 법률전문가 상담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14.10.271. 개 요 법은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의 불편함을 경감하고 미신고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채권자목록제출제도를 도입하였다.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이상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
2014.10.27[사 례] A는 B를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1,000만 원의 현금공탁을 명하여 위 금액을 현금공탁하고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그런데 본안소송 결과 A가 패소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A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
2014.10.27[사 례] A녀는 공무원인 B남과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해 오고 있던 중 B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 B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인 C녀가 있었는데 C녀는 그 동안 B남이 A녀와 동거하고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이 경우
2014.10.27[사 례1]A녀는 평소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신앙심에 매우 깊었는데,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오히려 종교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 집안 일과 자녀들마저도 제대로 돌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이러한 A녀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되는
2014.10.241. 의의 통상 리스계약에는 장래 리스이용자(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지급정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도산에 이르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리스회사에 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이 당연 해제․해지되는
2014.10.24[사 례] 최근 A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웹툰을 게재하였는데, 이 웹툰이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면서 조회수가 급증하자 배너광고를 하고 싶다는 광고주까지 생기게 되었다.그러자 B,C녀는 A녀가 게재하고 있는 웹툰이 자신들이 과거 다른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였던 웹툰과
2014.10.24[사 례] A남은 B녀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던 중 C녀를 만나 교재하다가 간통을 하게 되었는데 B녀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다. A남은 다시는 C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였고 B녀가 이를 받아들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였다.그러던 중 B녀는 A남이 또
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