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1. 학 설 조합설립인가에 관하여 학설은 인가요건 외에도 등기라는 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기본행위인 조합설립행위(정관작성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관할행정청의 인가처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면 인가는 보충행
2014.11.20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조합이 법무사사무소 사무장과 등기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무장이 돈을 빼돌려 유용하자 법무사를 상대로 수임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사무장이 법무사자격증, 등록증 사본, 법무사명의의 도장, 통장
2014.11.19[사 례] A녀는 남편,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피하려다 자동차가 전복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둘 다 사망하였다. 남편의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실 경우 남편 명의의 부동
2014.11.181. 정비사업조합의 의의 정비사업조합이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즉 정비사업구역 안의 노후 ‧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11.18【2014년도 최저생계비】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보건복지부603,4031,027,4171,329,1181,630,8201,932,5222,234,223회생·파산905,1041,541,1261,993,6772,449,2302,898,7833,351,335
2014.11.18▣ 판결 요지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맞선 전 이용자 및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통역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단235198 판결) ▣ 사건 경위 ○ 원고는
2014.11.18[사안의 개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와 토지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여 1심에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소외 회사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및 ‘피고는 토지매입대금 반환으로 소외 회사에게 31억 9,790만 원
2014.11.182014. 11. 17. 자로 심석중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14.11.17제2회 관계인집회(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제1회 관계인집회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임)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다(법 제224조 본문). 다만, 서면 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제2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법원은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제출자로 하여금 회생
2014.11.17[사 례] A는 B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던 중 마음이 맞지 않아 동업관계를 탈퇴하고 B를 상대로 정산금 1억 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A는 제1심에서 8,000만 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강제집행정
2014.11.171. 의의 관리인이 이미 법원에 보고한 법 제92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법인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채무
2014.11.14[사 례] A는 B에 대한 물품대금을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B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해방공탁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한편 B는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진행 중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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