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나 가능했던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21세기에 재현됐다는 의미에서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蔭敍制)""가장 공정한 시험 시스템은 합격자가 만족하는 제도가 아니라 불합격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다"이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
2015.02.03대법원은 14년 만에 민사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의 사물관할 구분 기준을 현재 소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금면 2월 13일부터 접수되는 민사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가 2억
2015.02.02공동상속인 중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인정해 주는 것 기여분이라고 하는데, 과거 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여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을 완화하여 가까이
2015.02.02[사 례] A는 2001년 B와 혼인하여 이듬해 인 2002년 딸 C를 낳았다. 그런데 결혼생활 3년 만에 극심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4년 합의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은 B가 갖기로 하고 A는 매달 60만 원을 양육비로 보내주기로 합의하였다.A는 2004년부터 현
2015.01.29[질 문] ○ A회사는 영업사원으로 채용한 B가 품의를 올린 골프잡화 수입 건에 대해 B가 전담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B의 요청에 따라 수입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지급한 수입대금과 수입된 물량 사이에 3,000만 원 상당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A회사는 B가 급하게 생
2015.01.28[질 문] ○ 내과병원을 운영하던 A는 2012. 4. 1. 병원이 경영난에 처하자 같은 건물에서 치과의원을 하고 있던 처남 B에게 병원시설, 직원, 채권 및 채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병원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B는 2012. 4. 5.경 내과병원을 양수하여 치과
2015.01.27▣ 서울가정법원 2015. 1. 14. 선고 2014드합301307(이혼), 301314(이혼 등) [사실관계] 남편 A와 처 B는 각각 서로의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하게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몇
2015.01.23▣ 서울가정법원 2015. 1. 14. 선고 2013드합4159 이혼 및 재산분할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7*. 무렵 *식당에 같이 근무하면서 교제하다가 197*. *. **. 혼인신고를 하고 서울 ***구 ***동 소재 주택 중 방1칸을 임차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2015.01.221. 회생절차의 종료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권한이 회복되며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이 소멸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제약이 해소된다. 2. 효과의 불소급성 회생절차 폐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실권,
2015.01.19[사실관계] 남편 A(39세)씨는 2011년 10월 만난 부인 B(31세)씨를 만나 7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전부터 성생활에 문제를 겪어 온 남편 A씨는 결혼식 한달 전 B씨와 상의해 성기확대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신혼여행뿐
2015.01.191. 의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 가. 법 제285조에 의한 폐지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에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2015.01.161. 의의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사유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법 제283조),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법 제285조 내지 288조), 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법 제242조), 항고법원·재항고법원에서의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법 제247조),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