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내지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자 새롭게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선행 조합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판결을 받더라도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유효하여 조합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가 실무상 많이
2014.12.03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관 초안을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 나아가 ① 구
2014.12.02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
2014.12.02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첨부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 그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와 동의철회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더하여, 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제출된 동
2014.12.02남편과 바람피워 가정파탄 시킨 간통녀는 간통남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8905&kind=TOTAL&page=6
2014.12.01[사 례]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가 위 소식을 듣고 토지매수자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선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A는 토지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B
2014.12.01최근 대법원 판례가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설권행위로 규정한 이상 조합설립결의 등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요건 중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 된다. 즉 조합설립요건은 인가처분과 등기로만 구성되고, 그 이전의 요건은 모두 인가처분의 요건으로
2014.11.28[사 례] A(남편)는 B(처)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B에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A와 B는 별거를 시작하였다.B는 2008년경 A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11.28[사 례] A,B,C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10여 년간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경기악화로 인하여 부도가 나고 결국 D회사는 2012. 3. 1.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A,B,C는 D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 각 5,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
2014.11.27일상생활에서 아파트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표준양식에 기입하는 형태로서 작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매매계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추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권고하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11.25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125000368&md=20141125150710_BK[김성모 변호사의 법정칼럼]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실권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내린 부과처분은 무효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
2014.11.251. 의의 및 진행순서 제3회 관계인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이다(법 제232조). 통상 제2회관계인집회와 같은 날 진행한다.집회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재판장의 제3회 관계인집회의 개최선언→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