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참조), 사업시행계획
2014.12.16당초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한 후, 2008. 3. 28.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정비사업기간, 사업시행인가일,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계획 등 다른 내용의 변동이 없이 정비사업비만을 233,730,285,000원에서 245,198,100,150원으로 증액하는
2014.12.16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2014.12.161. 강제인가 제도의 의의 및 요건 가. 의의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244조).위 제도의 도입
2014.12.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014.12.12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설립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다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를 받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4.12.121.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42조 제1항). 실무상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인가요건까지도
2014.12.09[사 례] A는 1960년 B와 혼인하여 C,D,E,F 를 낳아 모두 출가 시켰다. A는 혼인생활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고 B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A는 사업으로 번 돈의 관리를 전적으로 B에게 맡겼고 주택도 B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모든 예금도 B 명의로 해 두었
2014.12.091. 법원의 조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① 기일을 속행하거나, ②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거나, ③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3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기일의 속행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지만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여지가 있고 이를
2014.12.04최근 대법원은 (주)한전산업개발과 전력검침 위탁계약을 맺고 전력검침 업무를 한 검침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
2014.12.041. 의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함), 현금청산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도시 및 주
2014.12.04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에 동의서에 하자가 있고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진행 도중에 다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