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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계속 갈 것인가?

2015. 2. 3.김성모 변호사

현직 로스쿨 교수가 지적하는 로스쿨의 문제점 "로스쿨은 상속이 부를 넘어 사회적 지위의 원천이 되게 만드는 제도가 되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9030007[서울신문] [열린세상] 로스쿨 계속 갈 것인가/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행 6년을 맞는 로스쿨 제도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운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까지 싹을 틔우고 있다. 시곗바늘을 돌려 보자. 2009년 3월, 사법시험 체제가 극소수의 판검사 후보자만을 선발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면서 로스쿨은 문을 열었...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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