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게 하였거나 업소 운영에 연루되어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당황하여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함)위반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행위 피의사실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처벌법상 알선행위와 장소제공 행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2항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합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성매매알선이나 성매매 장소제공을 구분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업성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과 성매매 장소제공의 차이점은?
그렇다면 어차피 처벌 조항이 같은데 굳이 알선이 아니라 장소제공이라고 구분해서 진술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알선(영업 주도)과 단순 장소제공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 법정형이 같아도 '실제 형량(처단형)'은 천지차이입니다
법률상 최장 형량 기준은 같을지라도,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가 실제로 선고하는 양형기준은 범행 내에서의 역할과 죄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도적 알선 영업자: 성매매 여성 유치·관리, 출퇴근 관리, 손님 유치, 물품(콘돔 등) 제공, 성매매 대금 분배(6:4 또는 7:3 등)를 주도한 경우 죄질이 대단히 중하여 실형(법정구속) 또는 높은 수준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장소제공자: 영업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방실을 내어주거나 정액의 월세(방세)만 수령한 경우에는 벌금형, 약식명령, 또는 집행유예 등 대폭 감경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대폭 상승합니다.
2. 막대한 '추징금(범죄수익 몰수)'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범죄수익 추징금입니다.
성매매알선 영업자로 인정될 경우: 성매매 업소 전체 매출액이나 수수료 수익 전체가 범죄수익으로 산정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장소제공자로 인정될 경우: 영업 주도권이 부인되면, 실제 수령한 월세 범위 내로 몰수 및 추징금이 최소화됩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알선이 아닌 장소제공 입증 포인트
실제 영등포경찰서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영업 알선이 아닌 단순 장소제공에 불과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변호인의견서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가. 영업 관여 및 알선 행위의 부재
성매매 여성들의 출퇴근, 손님 유치, 성매매 관련 물품(콘돔 등) 구매를 피의자가 관리하지 않고 여성들이 직접 처리했음을 입증합니다.
나. 수익 분배 구조의 부재
성매매 대금을 일정 비율(6:4 등)로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방세 형태의 정액 월세만 수령했음을 강조합니다.
다. 단순 임대 형태 및 여성들의 짧은 체류 기간
내부 개조나 비밀 통로 설치 등이 없었고, 상주하던 여성도 1~2명에 불과하며 체류 기간 역시 몇 개월 정도로 짧았다는 정황은 지속적·조직적 영업이 아닌 일시적 장소제공에 불과함을 반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4. 수사기관 신뢰 확보: "한 행위는 인정하고, 안 한 행위는 구분한다"
피의자 조사 시 수사기관의 의심대로 하지도 않은 영업 주도 및 알선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해 버리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죄책을 지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방실 임대 및 장소제공)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되, 주도적 알선 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고 억울한 중처벌을 피하는 최선의 법률 전략입니다.
마치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동 조사 단계부터 자신이 맡은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복잡한 형사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을 통해 혐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소통하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