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오늘(2015. 3. 4.)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14년도 하반기 네이버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5.03.04[질 문] 저는 1994년 남편과 결혼하여 대학생인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남편이 예전 첫사랑과 만나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설득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재산으로는 제 명의로 된
2015.03.04[질 문] 저는 빌라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 입니다.그런데 2015년 1월 20일에 집주인으로부터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월 9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해서 강제 집행 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저는 2월 5일에 밀린 임대
2015.03.02[질 문] 계약자인 "아내"가 사망한 케이스로 아내와 남편은 이혼한 상태입니다.자식은 4명으로 전원 다 미성년으로 친권자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이때 분양권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미성년인 자식4명의 대리인으로 남편 단독적으로 협의서를 작성 가능한지, 아니면
2015.02.28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 이후에도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진행방해로 인한 사업비 및 이주비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5.02.27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245&kind=
2015.02.26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
2015.02.26[사 례] A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B는 위 국밥집에서 홀을 담당하는 직원이다.B는 2014. 8. 20. 밤 11시경 손님으로 온 청소년 C와 D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국밥과 소주 2병, 동동주 1병을 판매하였다.그런데 B는 201
2015.02.25※ 구체적인 인사발령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02.23일반인이 쑥뜸을 떠주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해 그 동안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쑥뜸은 일반인이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면허 없이 시술했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https://www.lawtimes
2015.02.23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
2015.02.23▣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1다3268 판결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1,2,3,4이고 조합원임)는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기준가액 산정 잘못으로 말미암아 33평형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여 아파트를 배정받을 기회를 잃었으므로, 동·호수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