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변호사는 선비이지 장사꾼이 아니다"는 말은 법조계의 세월 좋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청년 개업 변호사의 활동을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변화된 환경과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
2015.03.25[질 문]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고 조만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희 집은 할아버지때부터 아버지를 거쳐 지금 저 까지 50년 이상 살아온 곳이고 중간중간 리모델링도 두 차례나 하였고 이사가고 싶은 맘이 전혀 없습니다.또
2015.03.24▣ 대전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02101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2009. 4. 14.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의 전신인 ○○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전 중구 ○동 ** 외 18
2015.03.23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하면서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어긴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844&kind=AA[판결]
2015.03.21[질 문] 저는 2007년 3월에 신길5구역에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이 지역은 뉴타운지역이라 조합에서 공고문을 문자로 보내줬는데요, 공고문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신청은 2007년 2월 전에 거주했던 자로 나와 있고, 주거이전비는 2007년 5월 2일 공람공고일
2015.03.20대법원은 최근 토지의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돌려받기 위해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
2015.03.20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변호사가 100명이 넘는 12개 대형로펌에 입사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출신이 무려 71.5%를 차지하여 대형로펌의 SKY대학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
2015.03.19헌법재판소는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성 행위는 사행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였습니다.최근 간통죄 위헌결정과 쟁점이 맞물려 있어
2015.03.19[질 문] 저는 1996년경 처를 만나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2014년 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점차 악화되었고 현재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저는 1996년부터 2014년 퇴직할 때까지 모든 봉급(총액 약 10
2015.03.19[질 문] 원고는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1억 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인 2013. 4. 20.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였고 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이러
2015.03.18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데리고 가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의 종아리를 문 사안에서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역므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애완견의 주인
2015.03.17[질 문]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와 2013년 5월 20일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제 임대차기간이 거의 다가와 재계약을 논의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은 월세 100만원(33%) 인상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