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최근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된 논의가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왜 지금 과거의 유물로 폄하되던 사법시험에 대해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행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정과 운영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5.02.06최근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이주를 하지 않고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피고)에 대하여 명도거부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지연되었으므로 지연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5.02.06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 제도의 여러 폐혜(입학전형의 불공정,불투명, 변호사시험성적의 미공개, 취업과정의 불공정 불투명, 함량 미달의 실력 등등)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국민여론이 형성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4개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
2015.02.03현직 로스쿨 교수가 지적하는 로스쿨의 문제점 "로스쿨은 상속이 부를 넘어 사회적 지위의 원천이 되게 만드는 제도가 되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9030007[서울신문] [열린세상] 로스쿨 계속 갈 것인가/신호영 고려대
2015.02.03"고려나 조선시대에나 가능했던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21세기에 재현됐다는 의미에서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蔭敍制)""가장 공정한 시험 시스템은 합격자가 만족하는 제도가 아니라 불합격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다"이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
2015.02.03대법원은 14년 만에 민사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의 사물관할 구분 기준을 현재 소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금면 2월 13일부터 접수되는 민사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가 2억
2015.02.02공동상속인 중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인정해 주는 것 기여분이라고 하는데, 과거 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여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을 완화하여 가까이
2015.02.02[사 례] A는 2001년 B와 혼인하여 이듬해 인 2002년 딸 C를 낳았다. 그런데 결혼생활 3년 만에 극심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4년 합의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은 B가 갖기로 하고 A는 매달 60만 원을 양육비로 보내주기로 합의하였다.A는 2004년부터 현
2015.01.29[질 문] ○ A회사는 영업사원으로 채용한 B가 품의를 올린 골프잡화 수입 건에 대해 B가 전담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B의 요청에 따라 수입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지급한 수입대금과 수입된 물량 사이에 3,000만 원 상당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A회사는 B가 급하게 생
2015.01.28[질 문] ○ 내과병원을 운영하던 A는 2012. 4. 1. 병원이 경영난에 처하자 같은 건물에서 치과의원을 하고 있던 처남 B에게 병원시설, 직원, 채권 및 채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병원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B는 2012. 4. 5.경 내과병원을 양수하여 치과
2015.01.27▣ 서울가정법원 2015. 1. 14. 선고 2014드합301307(이혼), 301314(이혼 등) [사실관계] 남편 A와 처 B는 각각 서로의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하게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몇
2015.01.23▣ 서울가정법원 2015. 1. 14. 선고 2013드합4159 이혼 및 재산분할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7*. 무렵 *식당에 같이 근무하면서 교제하다가 197*. *. **. 혼인신고를 하고 서울 ***구 ***동 소재 주택 중 방1칸을 임차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