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입주를 압둔 아현4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무효, 집행정지 등으로 입주를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가 났네요.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0265551다 지은 공덕 자이 1164가구 입주 못 할 위기G
2015.04.03지난 2012. 12. 18. 개정된 형법(시행일 2013. 5. 18.)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와 같이 형법이 개정된 이래 처음으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구속기소된
2015.04.032010년 3월 31일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이혼 이후 양육비가 제 때에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법 제6
2015.04.03최근 답십리 제18구역에 대한 명도소송이 일괄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조합은 2014. 9.경 청산자들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산자들의 거센 반발과 관할 구청에 민원이 빗발치자 일제히 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수용재결에 관하여 감정평가절차가 마무리 되
2015.04.02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자나 학원 운영자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회생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32640641의사·기업인도
2015.04.02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079&kind=AA01퇴직연금 재산분할, 부부의 기여도 따라 큰 차www.lawtimes.co.kr
2015.04.02아현4구역은 현재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어 준공인가, 입주, 이전고시를 앞두고 있는 재개발조합입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였고, 급기야 2014. 12. 23.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및 준공인가, 입
2015.04.01▣ 대법원 2015. 2. 26. 2014므4734 판결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중매로 만나 2011. 1. 3. 혼인한 신혼생활 중이었음에도 원고와의 성관계를 극히 꺼려왔고, 한 달에 2~3회 정도로 드물게 이루어지는 성생활에서도 성기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2015.04.011. 손해배상청구소송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4. 7.경부터 10.경 사이에 이주하지 않은 조합원 147명을 상대로 4건으로 나눠서 16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계속 중 조합은 청구금액을 약 3억 500만 원으로 감축하였음).
2015.03.31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부)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추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
2015.03.30▣ 부산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경주김씨 수은공 후 한림공 제10대 손인 D의 후손으로서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2015.03.30[질 문] 저는 현재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매도청구소송 관련하여 피고가 30명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25명은 계속 감정가에 이의 제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