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질 문]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 A, B, C, D 중 C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갑의 경우 1인 단독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A, B, 갑, D를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하는지요. [답 변] 1. 관계법령 [도시 및
2015.04.14[질 문] 최근 SNS나 블로그 등에서 4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인상되었으니 유의하라는 아래와 같은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1. 주정차위반 4만원→8만원 인상2. 속도위반 20키로 이상마다 전부 2배 인상3. 신호위반 6만원 → 12만원4. 카고차 덮개 미설치
2015.04.13[질 문] 조합이 대의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여 운영 중 대의원 궐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궐위된 대의원에 대한 보궐선임이 가능한가요? [답 변] 1.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15.04.13[질 의] 만일 동일 아파트 14개 동 중 11개 동에 대해서만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14개 동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변] 1.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
2015.04.10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이 검찰 이프로스에 접속하여 출퇴근을 허위로 조작하고 출장비까지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사용했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24
2015.04.10제가 지난 번에 포스팅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 내용 중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기사나 나왔네요.'간이회생절차'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에 대해 관리인불선임, 조사위원보수의 축소, 의결권의 특례 등 일반 회생에 비해 절차를 간소하게
2015.04.09정부가 부동산거래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동산 등기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법무사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166&kind=AE04법무사
2015.04.09[질 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도정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2015.04.09▶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및 관련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와 다툼이 있었고 그 중 조합원의 전화번호에 대해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가 되었는바,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2. 2.
2015.04.07[질 문] 저는 대흥2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입니다.대흥2구역조합은 2008년 5월 경 설립되었고 2012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14년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4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저는 조합이 분양신청을 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2015.04.07[질 문] 저는 A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평가 및 분담금내역서를 보고 분양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조합은 저가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분양계약체결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현금청산자로 인정해
2015.04.06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출,퇴근 중 사망이나 부상을 공무상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