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 구체적인 인사발령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02.23일반인이 쑥뜸을 떠주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해 그 동안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쑥뜸은 일반인이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면허 없이 시술했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https://www.lawtimes
2015.02.23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
2015.02.23▣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1다3268 판결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1,2,3,4이고 조합원임)는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기준가액 산정 잘못으로 말미암아 33평형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여 아파트를 배정받을 기회를 잃었으므로, 동·호수
2015.02.13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술에 취해 필림이 끊긴 상태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여성이 당시 심실상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의식있는 상태에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
2015.02.12[질 문]A는 2014. 1. 5. B에 대한 배임죄(피해액 1억 원)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위 손해배상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변]1. 관계법령[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
2015.02.11[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72.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딸 설CC, 설DD, 아들 설EE를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부터 부부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한 집에서 남남처럼 지냈다.○ 원고는 2010. 3. 3.경
2015.02.102015. 2. 5. 발표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명단을 보니 사법연수원 시절 지도교수님이셨던 김환수 교수님이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영전하시고 행정소송법을 가르치셨던 서태환, 임상기 교수님도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으로 전입하셨네요.특히 김환수 교수님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3년
2015.02.09대법원은 2015. 2. 6.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아직 개정안에 불과하고 아직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올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1.
2015.02.092월 4일 KBS 9시 뉴스에서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리포팅이 있었고 이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72.5%)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24%)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http://mn.kbs
201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