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이달 23일부터 경매신청, 채권압류, 개명신청 등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됩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532&kind=AA01대법원, 경매·채권압류도 전자소송 시행대법원, 경매·채권압류도
2015.03.06[질 문] 저는 얼마 전 피싱사기를 당하여 제 돈을 이체해 간 통장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 후 검찰청으로 인계되었고, 현재 법원으로 인계되어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는 죄명입니다. 공판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피해
2015.03.06배우자에게 불임의 원인인 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혼인한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5.03.05[질 문] 제가 어렸을때 여러군데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사고를 쳤는데 부모님께서 돈을 다 갚아준 적이 있으신데 그 중 개인사채 한 곳이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저는 당연히 다 갚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신용정보회사에서 500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2015.03.05오늘(2015. 3. 4.)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14년도 하반기 네이버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5.03.04[질 문] 저는 1994년 남편과 결혼하여 대학생인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남편이 예전 첫사랑과 만나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설득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재산으로는 제 명의로 된
2015.03.04[질 문] 저는 빌라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 입니다.그런데 2015년 1월 20일에 집주인으로부터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월 9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해서 강제 집행 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저는 2월 5일에 밀린 임대
2015.03.02[질 문] 계약자인 "아내"가 사망한 케이스로 아내와 남편은 이혼한 상태입니다.자식은 4명으로 전원 다 미성년으로 친권자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이때 분양권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미성년인 자식4명의 대리인으로 남편 단독적으로 협의서를 작성 가능한지, 아니면
2015.02.28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 이후에도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진행방해로 인한 사업비 및 이주비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5.02.27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245&kind=
2015.02.26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
2015.02.26[사 례] A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B는 위 국밥집에서 홀을 담당하는 직원이다.B는 2014. 8. 20. 밤 11시경 손님으로 온 청소년 C와 D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국밥과 소주 2병, 동동주 1병을 판매하였다.그런데 B는 201
20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