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단2730 판결 [사실관계] 〇 피고 ♣♣♣는 2011. 11. 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8,0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소유의 **리
2015.04.29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668&kind=AD<단독www.lawtimes.co.kr
2015.04.28[질 문] 얼마 전 카페에서 처음으로 만난 남자와 우연하게 동석을 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약 1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시다 다른 곳에서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술자리에서 옷, 지갑, 핸드폰을 안 챙기길래 일단 제가 다 들고
2015.04.27[질 문] 저는 봉천 12-2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24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세입자입니다.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재계약으로 인하여 2016년 5월이 만기입니다.그런데 최근 조합에서는 2015년 3월15-2015년 7월 15일까지 이주 기간이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 저는
2015.04.23▣ 인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3가단89883 판결 [기초사실] 〇 원고들은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라 한다)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이다.〇 피고는 방통대의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2015.04.2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450&kind=AD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에 국선 대리인 선임www.lawtimes.co.kr
2015.04.22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얻은 사람이 소렴시효가 지나 장해보상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장애 상태가 더 나빠져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연금을 다시 신청했을 때 종전에 받지 못한 장애보상연금액 만큼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https://www.lawtimes.c
2015.04.21[질 문]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오래 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한 동안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재개발구역 지정 후 오히려 집 값이 하락하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조합원들이 조합해산신청을 하여 결국 조합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시공사에 대해 손
2015.04.21[질 문] 주택재개발구역 안에서 주택 2동과 토지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 1동과 토지 1필지를 각각 매도한 경우 이를 매수한 자가 단독 조합원이 되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변] 1.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15.04.16[질 문] ○ 저는 2010. 2. 24.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제가 임대차 기간 중에 타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
2015.04.162015. 4. 10. 발표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0.105%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도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
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