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4. 7.경부터 10.경 사이에 이주하지 않은 조합원 147명을 상대로 4건으로 나눠서 16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계속 중 조합은 청구금액을 약 3억 500만 원으로 감축하였음).
2015.03.31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부)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추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
2015.03.30▣ 부산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경주김씨 수은공 후 한림공 제10대 손인 D의 후손으로서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2015.03.30[질 문] 저는 현재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매도청구소송 관련하여 피고가 30명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25명은 계속 감정가에 이의 제
2015.03.26"변호사는 선비이지 장사꾼이 아니다"는 말은 법조계의 세월 좋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청년 개업 변호사의 활동을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변화된 환경과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
2015.03.25[질 문]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고 조만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희 집은 할아버지때부터 아버지를 거쳐 지금 저 까지 50년 이상 살아온 곳이고 중간중간 리모델링도 두 차례나 하였고 이사가고 싶은 맘이 전혀 없습니다.또
2015.03.24▣ 대전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02101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2009. 4. 14.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의 전신인 ○○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전 중구 ○동 ** 외 18
2015.03.23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하면서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어긴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844&kind=AA[판결]
2015.03.21[질 문] 저는 2007년 3월에 신길5구역에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이 지역은 뉴타운지역이라 조합에서 공고문을 문자로 보내줬는데요, 공고문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신청은 2007년 2월 전에 거주했던 자로 나와 있고, 주거이전비는 2007년 5월 2일 공람공고일
2015.03.20대법원은 최근 토지의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돌려받기 위해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무효
2015.03.20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변호사가 100명이 넘는 12개 대형로펌에 입사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출신이 무려 71.5%를 차지하여 대형로펌의 SKY대학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
2015.03.19헌법재판소는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성 행위는 사행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였습니다.최근 간통죄 위헌결정과 쟁점이 맞물려 있어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