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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이제 국회가 나서라

2015. 6. 3.김성모 변호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30023007[서울신문] [서울광장] 사법시험 존치, 이제 국회가 나서라/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논설위원 2년 후인 2017년 사법시험이 마지막이다. 2018년부터는 현행법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양성된 법조 인력이 변호사는 물론 판검사까지 모두 대체하게 된다. 2007년 7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을 빅딜 형식으로 전격 처리했다. 부작용을 생각할 겨를도 없...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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