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및 관련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와 다툼이 있었고 그 중 조합원의 전화번호에 대해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가 되었는바,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2. 2.
2015.04.07[질 문] 저는 대흥2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입니다.대흥2구역조합은 2008년 5월 경 설립되었고 2012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14년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4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저는 조합이 분양신청을 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2015.04.07[질 문] 저는 A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평가 및 분담금내역서를 보고 분양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조합은 저가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분양계약체결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현금청산자로 인정해
2015.04.06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출,퇴근 중 사망이나 부상을 공무상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2015.04.06입주를 압둔 아현4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무효, 집행정지 등으로 입주를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가 났네요.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0265551다 지은 공덕 자이 1164가구 입주 못 할 위기G
2015.04.03지난 2012. 12. 18. 개정된 형법(시행일 2013. 5. 18.)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와 같이 형법이 개정된 이래 처음으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구속기소된
2015.04.032010년 3월 31일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이혼 이후 양육비가 제 때에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법 제6
2015.04.03최근 답십리 제18구역에 대한 명도소송이 일괄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조합은 2014. 9.경 청산자들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산자들의 거센 반발과 관할 구청에 민원이 빗발치자 일제히 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수용재결에 관하여 감정평가절차가 마무리 되
2015.04.02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자나 학원 운영자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회생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32640641의사·기업인도
2015.04.02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079&kind=AA01퇴직연금 재산분할, 부부의 기여도 따라 큰 차www.lawtimes.co.kr
2015.04.02아현4구역은 현재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어 준공인가, 입주, 이전고시를 앞두고 있는 재개발조합입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였고, 급기야 2014. 12. 23.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및 준공인가, 입
2015.04.01▣ 대법원 2015. 2. 26. 2014므4734 판결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중매로 만나 2011. 1. 3. 혼인한 신혼생활 중이었음에도 원고와의 성관계를 극히 꺼려왔고, 한 달에 2~3회 정도로 드물게 이루어지는 성생활에서도 성기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