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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2015. 6. 26.김성모 변호사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48[속보]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해라”재판관 7대 2,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알 권리 등 침해 “서열화 고착화 등 부작용 우려”[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들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m.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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