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며 헌
2015.05.08서울중앙지방법원(전지원 부장판사)은 2015. 4. 29.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범에게 건네 준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
2015.05.08제주지방법원은 2015. 4. 23.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차비 명목으로 3천 원을 건네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취업준비생에 대해 성관계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
2015.05.07최근 2015. 4. 21. 세운상가 일대 제정비촉진구역 중 171개 구역 중 을지로4가역 인근 2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31
2015.05.04▣ 청주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단2730 판결 [사실관계] 〇 피고 ♣♣♣는 2011. 11. 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8,0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소유의 **리
2015.04.29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668&kind=AD<단독www.lawtimes.co.kr
2015.04.28[질 문] 얼마 전 카페에서 처음으로 만난 남자와 우연하게 동석을 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약 1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시다 다른 곳에서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술자리에서 옷, 지갑, 핸드폰을 안 챙기길래 일단 제가 다 들고
2015.04.27[질 문] 저는 봉천 12-2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24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세입자입니다.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재계약으로 인하여 2016년 5월이 만기입니다.그런데 최근 조합에서는 2015년 3월15-2015년 7월 15일까지 이주 기간이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 저는
2015.04.23▣ 인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3가단89883 판결 [기초사실] 〇 원고들은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라 한다)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이다.〇 피고는 방통대의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2015.04.2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450&kind=AD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에 국선 대리인 선임www.lawtimes.co.kr
2015.04.22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얻은 사람이 소렴시효가 지나 장해보상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장애 상태가 더 나빠져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연금을 다시 신청했을 때 종전에 받지 못한 장애보상연금액 만큼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https://www.lawtimes.c
2015.04.21[질 문]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오래 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한 동안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재개발구역 지정 후 오히려 집 값이 하락하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조합원들이 조합해산신청을 하여 결국 조합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시공사에 대해 손
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