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50624013006319로스쿨판 금수저·은수저?..로펌·대기업행 '고관대작 자녀' 명단 돈다[한겨레]로스쿨 도입 7년③ 혼돈의 법조인 시장△△△ 전 국정원장 아들: 서울대 로스쿨-김앤장.○○○ 법원장 딸: 서울대 로스쿨-법무법인 태평
2015.06.242015. 7. 1.부터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소액영업소득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보수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을 맡게 되므로 별도로 예납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다만 소액영업소득자라도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2015.06.23서울고등법원 지난 2015. 6. 17.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이 이주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 청산자들(피고)을 상대로 이주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자 상당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2015.06.22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823&kind=AA[판결] 사시 합격증 위조해 변호사 사칭한 것도 모자라…www.lawtimes.co.kr
2015.06.22▣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다36771 판결 [사실관계]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B의 연대보증 하에 A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09년 2월 24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09년 3월 24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5.06.19▣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2다84417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2010. 4. 1. 피고 회사(임광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한 후 2011. 2. 10.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2015.06.18▣ 대법원 2014.08.26. 선고 2013두4293 판결 [사실관계] 원고(현금청산자)는 사업시행자인 피고(왕십리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이후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니 현금청산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2015.06.18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647&kind=AA[판결] 약속한 '다운계약서' 안써준다고 계약 파기 못해www.lawtimes.co.kr[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고의 단
2015.06.18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698&kind=AA&key=[단독][판결] 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www.lawtimes.co.kr
2015.06.18▣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 [쟁 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
2015.06.18▣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사실관계] 원고가 A회사(쌍용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공장증설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A회사가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09. 1. 14.경 공사중단방침을 세우고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
2015.06.17▣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되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납품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금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
201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