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오늘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유를 보면 최근에는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나 주민 간의 갈등 등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됨에 따라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고 신탁업자, 기업형임대주택
2015.10.14재개발절차 소유권보존등기 계약시에는?최근에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도 특정 법무사와 소유권보존 등기 업무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기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나온 판결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절차 중 소유권보존등기
2015.10.13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권 위헌여부최근에 상담을 받고 가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의 경우 연립주택의 1가구를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각 동별 가구의 80%가 찬성하여 재건축결의가 성립되었으나 이를 반대했습니다.이분께서는 이 경우 법적 재건축참가자 등이 이 분의 구분소유권 매도를
2015.10.12건축변호사 허가절차오늘은 일반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다른 행
2015.10.09건축허가취소소송 일조권침해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다른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일정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적 효과를 수반할 경우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이를 제기할 수
2015.10.08건축허가 신고대상은? 오늘은 건축허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법 상으로 어떤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2015.10.07주택재개발변호사 청산금분쟁오늘은 주택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청산금분쟁 사례를 통해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청산금분쟁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주택재개발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청
2015.10.06가설건축물 수용시 영업손실은?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도중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위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기
2015.10.05건축물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는? 경매로 토지를 낙찰 받아도 그 위에 토지 소유자가 짓고 있는 건물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10.02상가 재건축 규정은 합헌이다? 재건축제도를 반대하는 소수의 희생 위에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2015.10.0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할(연20%)에서 연 1.5할(연15%)로 개정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위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변론이 종결되거나 항소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인 연
2015.09.23최근 대법원은 아내와 15년간 별거하며 미성년 혼외 자녀를 둔 남편 백모씨가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므568)에서 “외도 등으로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유책주의에 입각한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201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