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처분 신청일 기준?최근 대법원은 A씨 등 5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두21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개발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2015.11.02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과 건물명도오늘은 본 변호사가 다수의 재개발 사건을 진행하던 중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 및 명도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되는 유형은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
2015.10.29도정법분쟁 정비사업조합원 대상범위는오늘 가장 처음으로 문의하셨던 분의 주제는 도정법분쟁이었습니다. 이 분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지상권을 각각 보유하는 A, B, C, D가 1세대에 속하던 중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다른 세대에 속하는 갑이 C로부터
2015.10.28정비사업비 부담 재개발소송재개발소송 사례 중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 받기를 원하는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특별 3부는 A씨 등 3명이 북아현 ㄱ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
2015.10.27재건축조합설립 건물철거비 분담없다면오늘은 재건축조합설립 시에 건물철거비 분담이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철거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종전 집합건물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2015.10.26재건축분쟁상담 재건축완공후 1년내에 팔면최근 재건축분쟁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서는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재건축 완공 이후 얼마 안돼서 새 아파트를 팔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재건축을 위해서 아파트를 철거 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
2015.10.23도시환경정비사업분쟁 사업시행인가 신청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분쟁에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십니다. 그 중 관련사항을 알아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권
2015.10.2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분할 시에는?최근 한 분께서는 토지분할 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주택단지 내에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을 원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가 1개동을 배
2015.10.21청산금소송 주택재개발에서는?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청산금소송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자가 조합원들에 청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산금이 부과되어 청산금소송이 잇따른 사례가 있는데요.그 중에서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은 피해를 주
2015.10.20주택건설사업자 재건설사례한가지 재건설사례를 알아보면 빌라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재건축이 끝나고 신축건물에 재입주하면서 그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거주자들이 신축한 건물 일부 세대를 제 3자에게 판매
2015.10.19재건축아파트 징수여부금일은 재건축아파트가 부가세 조합원에 징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판례 중 주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한 시공회사는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징수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
2015.10.16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의 변환여부최근 공익사업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보상법을 알아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이후
20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