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사실관계] ○ A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은 2011. 3. 28.경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업무 등 6개 용역업체를 사전 선정한 다음, 2011. 3.
2015.07.01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부부가 작성한 경우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805&kind
2015.06.29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만일 퇴직 직전 기간 동안 우연한 사정으로 평소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퇴지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5. 6. 1
2015.06.29최근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선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수,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탈락사유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인사의 불공정,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크게 고조되고 있었는바,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2015.06.29[질 문] 저는 주택재개발지역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난 후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협의절차를 거치고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저는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 자체를 진행하지도 않고 제가 수
2015.06.29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철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진정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253[단독][판결
2015.06.26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48[속보]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해라”재판관 7대 2,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알 권리 등 침해 “서열화 고착화 등 부작용 우려”[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
2015.06.26http://v.media.daum.net/v/20150625215827754[단독] "고위층 자녀 특혜임용"..법조인들, 국민감사 청구[앵커]사법시험의 각종 폐해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게 로스쿨이죠. 요즘 사시냐 로스쿨이냐 이걸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정부기관에
2015.06.26채무자가 편취금액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채권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 이는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상황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봐야할 뿐 공탁에 의해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표시한 것이
2015.06.25▣ 부산가정법원 2015. 5. 12. 선고 2014드단1092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딸을 피보험자로 딸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트리플보장보험, 유니버설종신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75,900,
2015.06.25▣ 부산가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르813 판결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1. 8.경부터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여왔다.원고는 2003. 12. 2.경 주택을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은 원고의 친동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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