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달 31일 공포됨으로써 시행되었네요.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
2015.08.05최근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후 재분양신청절차를 거쳐 새롭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분들이 관리처분계획수립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제
2015.07.2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id=0000020220[커버스토리 | 로스쿨 6년의 그림자 02] “수업 안 들어도 A학점 드립니다”[주간동아] 4월 10일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2015.07.29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상의 종전자산평가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소송인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성립되고 인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
2015.07.27[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대법원 첫 판결…사법부발 법조개혁 신호탄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뉴스
2015.07.24주간동아에서' 로스쿨 6년의 그림자'라는 타이틀로 연제 기사를 내고 있네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id=0000020232[커버스토리 | 로스쿨 6년의 그림자 01] 로스쿨 변호사 4
2015.07.221. 사업개요2. 사업추진현황3. 대응방안봉천12-2구역도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따라 대대적인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개발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5.07.21최근 사법시험존치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국민여론이 어느 때 보다 높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본질을 흐리려 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 국민대 이호선 교수님이 법률저널 기고를 통해 일갈하셨네요.http://www.lec.co.kr/news/articleVi
2015.07.211. 사업개요 2. 사업추진현황 3. 대응방안장위1구역은 2015. 2. 2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에 따라 대대적인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바, 조합원, 현금청산자,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각각의 지위에 따라 권리구제방안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개발에 관한 전문
2015.07.201. 사업개요 2. 추진경과 3. 향후 추진일정 및 대응방안조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등
2015.07.16[질 문]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행사요건이나 기간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나 건물만 소유한 자 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자가
2015.07.16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15[사설]로스쿨생 빚더미로 내몰면서 장학금 자랑하나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돈스쿨’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201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