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오는 9월부터는 상고심 사건의 진행상황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215
2015.07.1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
2015.07.13[질 문] 저는 마포구 대흥제2구역 다세대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재개발되면서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데요.저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 빨리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현금청산자여서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그
2015.07.09서울 은평구 수색동 361-10 일대 63,231㎡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이주와 함께 명도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위 조합의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2015.07.09국토교통부(당시는 '국토해양부')는 2006. 8. 25. 시공사 선정기준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안」을 제정하여 2006. 8. 25.부터
2015.07.08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인데, 최근 상대방이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
2015.07.07▣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A 주식회사’라 함)의 근로자였는데, A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A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지연손
2015.07.07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받을 경우 그 차액은 중개인이 갖기로 매도인과 약정한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 액수를 알리지 않고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5.07.06최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생하지 않아 운전자가 겉으로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알 수 없었고, 명함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
2015.07.06법률사무소 MASTER는 서초역 1번출구에서 직진 30m
2015.07.04[질 문] 저는 2015. 6. 20. 23시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잠깐의 졸음운전으로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해있는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와 휀더 부근을 들이 받았습니다.사고 후 2차로에 잠시 정차하였으나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지 않았고 처음 사고를 낸
2015.07.03▣ 대구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9203 판결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0. 4.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29,170,000원, 월 차임 236,100원, 임대차 종료기간은 최초 입주일을 포함한 입주지정기간 경과 익일
201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