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할(연20%)에서 연 1.5할(연15%)로 개정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위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변론이 종결되거나 항소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인 연
2015.09.23최근 대법원은 아내와 15년간 별거하며 미성년 혼외 자녀를 둔 남편 백모씨가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므568)에서 “외도 등으로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유책주의에 입각한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2015.09.161. 사업의 개요 2. 추진경과 현재 가재울뉴타운6구역은 분양신청이 마감된 상태이고 조만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나면 대대적인 명도소송이 제기될 예정입니다.최근 서대문구지역의 재개발 현장 주민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고 정보
2015.09.10최근 재건축 조합 청산자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면서 청산자가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조합이 청산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로 확정된 청산금(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예전에
2015.09.10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현복 판사)은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정기적인 성관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봐야하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
2015.09.08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05년 상반기 우수상담변호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5.09.04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4부(재판장 이은애)는 2015. 7. 23.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이유 중 대부분은 본 변호사 주장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였
2015.08.25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최근 현직 의원이 로스쿨 출신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정부법무공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아버지 덕에 아들이 공단에 취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모의 신분과 배경에 의해 자녀의 직업과 신분이 정해지고 부의 세습을 넘어
2015.08.21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한 것이 밝혀졌고, 정부법무공단이 경력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선발요건을 변경하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
2015.08.19▣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4가단7377 판결 [기초사실] ○ 원고는 2010. 11. 29.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매대금 41,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
2015.08.14검찰이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방어권을 남용해 형사소송을 질질 끌며 국선변호인 비용이나 감정료 등의 비용을 발생시킨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비용을 물리기로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동안 약식명령에 대해 별다른 이유없이 단지 벌금을 줄이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가 많았고 정식재
2015.08.13▣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44161 판결 [기초사실] ○ 피고 '병'은 춘천시 ○○면 ○○리 000-0에서 ‘○○○○닭갈비’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을'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20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