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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 채용과정의 불공정성에 관한 대한변협 성명서

2015. 6. 29.김성모 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선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수,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탈락사유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인사의 불공정,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크게 고조되고 있었는바,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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