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 제도의 여러 폐혜(입학전형의 불공정,불투명, 변호사시험성적의 미공개, 취업과정의 불공정 불투명, 함량 미달의 실력 등등)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국민여론이 형성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4개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주간조선에서 논설이 나왔는데 주요 쟁점을 잘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3&aid=0000019963사법시험 존치론 다시 힘 받은 이유이명박 정부 5년차 때인 2012년 1월 26일의 일이다.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는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면 서민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