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한 후견인의 재판상이혼청구최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 의해 공업용 유해 가스를 흡인한 후 뇌사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뇌사상태에 경우 법률적으로는 의사무능력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도 하는 경
2015.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
2015.12.28상속포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민법 1019조 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상속은 피
2015.12.24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는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
2015.12.23부정행위 유부남과애정행각최근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여 그 아내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비록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결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관계]甲과 乙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었습니
2015.12.22지장물 손실보상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2015.12.21위약벌 손해배상의 예정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위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약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은 민법 39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예정의 특징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
2015.12.18조합총회결의 경미한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사항을 첨부하고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2015.12.17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서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2015.12.16매각손실액 영업폐지자신의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해 그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영업을 폐지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오늘
2015.12.15임신가능여부 혼인취소사유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호에서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도 혼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추상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
2015.12.14유책배우자 이혼청구최근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부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그 논란이 뜨거웠기에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법원은 이전부터 일관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