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소액급여소득자와 간이회생제도기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회생절차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한 것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나타면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자영업자)을 위한 별도의 재건절차의 필요성이
2016.03.11법원,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추락!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이 경찰보다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11년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2016.03.10이주정착금 등 지급의무와 건물인도의무의 관계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하급심의 판결이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
2016.03.07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
2016.03.03안녕하세요 김프로이어 입니다.늘 프로 골퍼처럼 치고 싶지만 맘처럼 되지 않는 것이 골프이고, 어제 잘 됐다가도 오늘 잘 안 되는 것이 골프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는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드는 운동이고 그게 또 매력이라고 하더라구요.지난 주 금요일에 모처럼 골프 레슨을
2016.03.02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재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실무를 하다보면 민사소송 중에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2016.02.29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과 소멸시효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참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주거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지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거이전비보상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문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만일 대상이 된다면 몇
2016.02.27법원 송달료 1회 기준 3,700원으로 인상! 오늘(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따라서 소장이나 신청서 제출시 인상된 금액으로 송달료 계산을 하여 금액 오류로 인한 소송지연이 발생하지
2016.02.26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포기 약정을 한 경우 효력부부가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 없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약정이 유효
2016.02.252016년도 정기 법관인사발령 내역대법원은 2016. 2. 11.자로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 2. 22.자로 가정법원장 2명, 2016. 3. 1.자로 가정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
2016.02.24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조업 분야의 어려움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2015년 말부터 자동자부품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상담을 진행하여 2016년 초에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사건이 간이회생 사건으로는 1호 사건이었는데요, 2월초에 보전
2016.02.23회생절차 개시 전의 위법행위로 인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는지 여부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