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회생절차의 개시와 소송절차의 관계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몇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히 표로 정리
2016.05.24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사실관계] 〇 2001. 11. 10. 개최된 원고(반포주공3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창립총회에서 피고(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사업참여제안서’를 통하여 그 시
2016.05.23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가사 사건 중 혼인의 취소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요즘에는 혼전순결이라는 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혼전 성관계가 자연스러워진 경향이 있는데요,
2016.05.18분양신청 안내 통지에 종전자산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통지 및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담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 분양신청안내통지에 종전자산평가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05.17파산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무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효력오늘은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하여 최근 쟁점이 되었고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때 채무자는 파산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2016.05.16오늘은 지난 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채권신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사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채무자 회사는 주로 여행회사 프로그램개발, 제작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대표자는 최근 1년여전부터 갑작스럽게 거래처로부터 수주가 없어지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도저
2016.05.11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 응암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진행 현황을 소개하겠습니다.응암제11구역은 2010. 3. 25. 서울 은평구 응암동 455-25번지 일대 약 36,24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2016.05.10오늘은 지난 달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시결정을 맡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채무자 회사는 판금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기계설비투자를 많이 해 두었는데 주거래처가 갑자기 수주를 단절하고 다른 업체에 수주를 몰아주면서 일감이 줄어들어 매출이 급락하게 되면서 자
2016.05.04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급여를 받는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본급이 없이 성과수수
2016.04.29최근 법인회생에 관한 인터뷰를 했는데 머니투데이방송에 기사가 나왔네요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42013351860188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재기, 도산법전문가 토털솔루션 적극 활용해야”법인회생 후 ‘재도
2016.04.27실질적 사업시행계획변경시 종전자산평가의 기준시점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면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
2016.04.27공정증서 작성과 가압류 집행취소오늘은 민사집행법 중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가압류가 집행 된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관
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