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유형별 정리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2016.06.30안녕하세요 김프로이어입니다.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채는 무엇일까요?어떤 분은 티 위에 올려 놓고 치는 드라이버가 쉽다고 하시던데, 아마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드라이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제가 드라이버샷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일단 티박스 위에 올라서면
2016.06.27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업무가 바빠지다 보니 포스팅 횟수가 많이 줄었네요.오늘은 지난 주에 개시결정이 내려진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까 합니다.채무자회사는 의류제조업체로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개성공단에 임가공을 맡겨 의류회사에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지난 2월
2016.06.24회생절차개시결정이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법인회생, 일반회생에 관한 사건 상담이 많아 지고 있고 진행하는 사건들도 많아 지고 있는데요 회생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국내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사업하기가 힘든 상황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
2016.06.16▣ 대법원 2016.04.0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실관계] 〇 피고인은 1998년경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 왔다.〇 피고인은 2000년 가을경 의류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2001년경부터 피해자의 신용
2016.06.15안녕하세요 김프로이어입니다. 5월부터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더니 이번 달도 무척 뜨겁네요. 올 여름 더위는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즘에는 날씨 특히, 미세먼지에 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그래서인지 평소 기관지가 좋
2016.06.08▣ 대법원 2016. 5. 25. 선고 2014마1427 결정▣ [쟁 점]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2016.06.07대법원, 중복되고 과다한 서면분량 제한 추진! 대법원은 지난 1일 민사재판에서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고심의 상고이유서ㆍ답변서를 핵심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2016.06.03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오늘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경계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 경계측량을 해
2016.05.31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준 경우 소멸시효기간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016.05.30회생절차진행 사실을 알고서도 소송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실권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회생사건을 맡아 진행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채무자의 회생절차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아무런
2016.05.28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횡령죄 성립여부(2016. 5. 19. 선고 2015도6992 전원합의체판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이전하는 것을
201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