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수용개시일 전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수용재결과 협의취득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2017.04.19차량2대이상 등록시 제한규정을 두는 아파트관리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017.04.12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제도인 회생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 매일경제신문에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04.11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임대차종료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소유권 취득 이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04.08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사건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2017.04.07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2017.04.06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부채규모가 신용채무 5억 원 또는 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용량제한으로 20개만 올림).
2017.04.05안녕하세요 회생 파산 전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진행했던 법인회생 주요사건의 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첨부파일로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4.04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주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2017.03.17계속적 공급계약상 보증금청구권의 법적성격과 보증금납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급거절 가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017.03.16서울회생법원 개원 지난 3월 2일에 드디어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였습니다.첫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목표와 설립의의 및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 및 설립 의의❍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목표로 함❍ 서울회생법원은 가정법원,
2017.03.08주택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와 조속재결신청청구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017.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