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상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경과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강북지역 재개발 현장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 상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업의 개요 2. 추진경과
2016.09.22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타인의 컨테이너를 무단이동시킨 경우 재물손괴죄 해당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살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오늘은 그와 관련된 사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컨테이
2016.09.21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에게 취득세의 세율을 잘못 알려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 중 의미 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
2016.09.03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제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남양주시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님께서 그 동안 시정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표창장을 주셨습니다.민원직원 분께서 꽃다발까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 더욱 친절하게 상담해 드려야
2016.09.02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방법오늘은 재개발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상담을 했던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부산동대2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금청산자인데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수개월 동안 보상협의나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16.09.01재개발 현장에서 현금청산자의 대응자세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요즈음 사무실이 좀 바쁘고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포스팅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네요.돌이켜 보니 블로그를 시작한지도 어언 2년이 넘었고 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상담을 하기도 했고 실제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것도 많
2016.08.23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건 중 최근에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2016.08.10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아주 어렵게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채무자 회사는 일본에서 과자를 수입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앤화환율 급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자 주거래은행이 대출기한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원
2016.08.04부동산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의무의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소를 받는다고 규정
2016.08.03안녕하세요 김프로이어입니다.오늘은 골프얘기 보다는 시 한편을 소개하려 합니다.요즘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책 한권 읽기 힘들었는데 최근 조정래 선생이 신간을 냈다는 소식에 곧바로 책을 구입해 읽고 있는 중인데요.책 제목은 우리나라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통렬한 비판의식으로 고찰해 낸 소설
2016.07.18형제자매에 대해 가족관계증록부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규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는데요. 오늘은
2016.07.09공인중개사의 부동산컨설과 중개수수료 제한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공인중개사의 컨설팅 수수료에 관한 사건을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최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권리분석, 세무상담까지 부수적으로 하고 중개수수료와 별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