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표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형이 얼마나 나올거 같냐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많이 해 본 변호사들은 대략 짐작으로 어느정도 양형을 예상할 수 도 있겠지만, 지금은 양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검사들도 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을 하고 판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선고형을 정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양형기준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양형위원회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 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 ~ 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sc.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