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고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 사건 중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쟁점 중에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자진 이주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2017.01.06상속포기 신고 후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쟁점]망인이 2011. 12. 27. 사망한
2017.01.05소액사건 범위 3,000만 원 이하로 확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새해 1월 1일부터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 3,000만 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위와 같이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된 이유는 그 동안 국가경제규모가 3.5배 이상 성장하였고 민사
2017.01.04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도주한 경우 벌금형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2017년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규정을
2017.01.03김프로이어의 일상 희망가
2017.01.02김프로이어의 일상 담쟁이
2016.12.30임대차 종료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 상당액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게 하
2016.12.22사업시행기간의 도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의 실효가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재개발 관련 사건 중에서 주목한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재개발 실무에서 조합이 시공사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
2016.12.21재개발영업손실보상대상자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영업손실보상대상자의 기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이
2016.12.15서울회생법원 개원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그 동안 회생 및 파산사건의 급증과 그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산전문법원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국회는 12월 8일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과 도산절차의 전문성 강화을 위한
2016.12.14▣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 [사실관계] 〇 피신청인은 2013. 12. 27.경 신청인으로부터 화성시 송산동 (주소 생략) 외 1필지 지상 ○○○○병원부속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 2. 말경
2016.12.07회생절차개시 후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진행하고 있는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쟁점, 즉 회생절차개시 후에 리스료를 연체한 경우 채권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