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원 지난 3월 2일에 드디어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였습니다.첫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목표와 설립의의 및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 및 설립 의의❍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목표로 함❍ 서울회생법원은 가정법원,
2017.03.08주택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와 조속재결신청청구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017.02.17현금청산대상자의 수용보상금 가격산정기준일-수용재결일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그 동안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액 ,즉 수용보상금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는 견해, 분양신청종료마감일다음날이라는
2017.02.16대법원은 지난 달 전국 법원장 인사를 했는데요,그 중에서 올해 새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이경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승진발령되었네요. 취임일은 서울회생법원개원일인 3월 1일입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
2017.02.15공시송달에 의한 약식명령발령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형사사건 약식명령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을 경우의 구제방법인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식명령이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
2017.02.13백화점 위탁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백하점에 입점한 의류업체의 대부분은 소위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여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소위 ‘매니저’라 함)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류
2017.02.09토지 또는 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동의방법 및 그 중 소재불명자가 있는 경우 동의권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2017.02.07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인정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19일) 선고된 분묘기지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
2017.01.20양육비이행명령신청 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그 동안 이혼소송에서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의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지급판결을 내린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통상 이혼소송 이후 주소지를
2017.01.18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정산한 경우 그 효력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재판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민사집행법
2017.01.17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아 회생계획인가로 인하여 실
2017.01.13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의 법적성질 및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후보완신고 기한을 도과한 경우 권리행사방법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사실관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라고 한다)가 발주한 이 사
2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