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 법원의 조치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최근 업무가 바빠다 보니 포스팅을 자주 하지 못하게 되네요.오늘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16.04.25선일자수표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오늘은 회생사건을 처리하다가 종종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선일자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일자수표란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의 후일로 한 수표를 말합니다(수표법 제28조 제2항). 예컨대, 2016
2016.04.14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최근 회생, 파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니 법인회생, 전문직회생, 개인파산, 면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hyosunglaw.kr/새 삶의 희망의 빛 - 법무법인 효성과 함께 하세요hyosunglaw.kr
2016.04.07자녀가 상속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오늘은 오랜만에 민법 중 상속편에 관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재력이 좋아 상속할 재산이 많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히려 물려 줄 재산이 빚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녀들은
2016.04.05조합임원 지위 상실 후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다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 성립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관련 형사사건 중에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
2016.04.04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과 경합시 우열관계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변호사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경우라고 하면 형사사건에서 무죄판
2016.03.30제가 그 동안 처리했던 회생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가 한의사업계였습니다.현재 한의업계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건강보조식품시장의 폭발적 증가, 약재비 상승, 천연물식약, 한의사수의 급증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6.03.29오늘은 최근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의뢰인은 2003년부터 가방, 악세사리, 스카프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개입사업자인데요.최근 일본 경기도 침체 분위기라서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총 채무는 회생채권 6억 원 정
2016.03.28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7조, 625조, 제250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경우 채무자의 면책은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인회생,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2016.03.23안녕하세요 김프로이어입니다.프로같이 골프를 치고 싶은 변호사라고 하여 닉네임을 지었는데몸이 따라주지 않아 요즘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요.3월 첫 월례회의를 앞두고도 샷이 가다듬어져 있지 않다 보니 더 그랬던 같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언더파도 자주치는데 필드에 나가기만 하면 보기플레
2016.03.22얼마 전 저에게 일대일 양육교육을 해 주신 교회 집사님께서 와이프에게 시집을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해인 수녀님의 시집 '서로 사랑하면 봄'이었습니다.수필가이자 시인인 피천득 선생은 이해인 수녀님의 시집과 시에 대해 "눈꽃처럼 희고 맑은 깨끗한 시집,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으
2016.03.21재해보상금과 공익채권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재해보상금과 공익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익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반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이거나 개
201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