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조합총회의결 당사자소송최근 서울의 일대 지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해 재건축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이기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에 관련된 판례 중 도
2015.11.27주택재개발 손해배상주택재개발 시 가끔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대형평수를 산정 받아야 하는 조합원에게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 받을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대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를 침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배상하여
2015.11.26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비오늘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판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의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
2015.11.25손실보상금 규모의 경제원리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자신의 토지 위에 수목이 있었는데 토지수용으로 이러한 수목을 이식해야 할 경우 이러한 손실보상금의 내용인 이식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2015.11.24재개발조합 임원선출김성모 변호사 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 재개발조합 임원선출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조합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대법원
2015.11.23청산금과 동시이행의항변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2015.11.21[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추진위원장의 보수는 얼마?오늘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조합장, 추진위원장)의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서울시는 2015년 4월에 2014년도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관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보
2015.11.20[주택재건축] 조합설립미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불이익을 받는다?오늘은 최근 서울 방배13주택재건축정비구역 주민으로부터 상담을 받게 된 내용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위 주민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와 조합설립인가
2015.11.19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시행의 건축물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관한 해석에 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참고 조문 및 대법원의 입장(2014두47
2015.11.19[주택재개발]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오늘은 2015. 4. 30. 관리처분인가,고시를 받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1. 사업개요2. 추진경과3.
2015.11.18매도청구권 시가의 의미김성모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 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도청구권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재건축의 결의가
2015.11.18[주택재건축] 조합설립 미동의자의 청산금지급청구소송?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거나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여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난 이후 지체없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