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추락!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이 경찰보다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11년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순으로 신뢰도가 높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크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신뢰도 수치를 보면 경찰 24.9%, 법원 24. 2%, 검찰 16.6%가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검찰은 교도소 19.1%보다도 낮게 나타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를 하다보면 최근 경찰은 예전에 비해 훨씬 친절해졌고, 소통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반면, 검찰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국민 권리구제의 최후의 보루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아예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해 실제 형사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를 비롯한 당사자들은 그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과 검찰도 국민을 위한 법원, 검찰이라는 공허한 구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청구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가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전관예우,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보완해 나가야만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