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법인회생 Q@A] 25. 신용보증기금의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연대보증인이 회생신청을 한 경우 채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2022.01.15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사면책 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자가 그 이행각서에 기해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
2022.01.14[법인회생 Q@A] 24.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는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 종결되나요? 회생절차의 종결이라 함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
2022.01.12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혼인의 무효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01.08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01.07[법인회생 Q@A] 23. 회생계획인가 후 예상초과수임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변제를 해야 하나요? 회생계획인가 이후 당초에 예상한 자금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수익을 얻게 되었을 경우 그 초과수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채무자회생
2022.01.06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성격을 갖는데, 조세 징수를 확보한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법(제473조 제2호)은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2022.01.05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01.051.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 가. 매도인의 인도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미이행인 경우
2022.01.041.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으로서 자유재산이 된다. 한편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경우
2022.01.031.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법인)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을 선고합니다.
2021.12.29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개인파산면책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