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02.21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통상 5일 이내(채무자회생법은 7일 이내로 규정 됨)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하면서 5일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예납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과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
2022.02.18기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은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파산한
2022.02.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 제1항 및 제138조 제7호는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
2022.02.15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기존 회생절차는 대규모 회사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한 것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
2022.02.14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와 조세채권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2.02.10안녕하세요 김프로이어입니다. 오늘은 신생 골프밴드 '세곡골프동호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02.09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
2022.02.0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개인회생 절차에서 강제집행의 효력을 중지, 금지하는 중지명령, 금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2.08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고려신용정보 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사람분의 의뢰를 받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아래 포스팅 참조]
2022.02.08○ A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후 경매를 통해 충남 서천군 소재 건물을 매수하였다. ○ A는 위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B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2014. 9. 27. B 명의로 ‘○○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
2022.02.07별제권이라 함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이러한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파산관재인은 저당권자로부터 별제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권리의 존부, 청구채
202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