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전체 채무를 3년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고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2022.03.04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해 현금청산일까지 사업비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만을 근거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03.0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2022.03.02오늘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개원, 개청하여 업무가 개시됩니다. 제가 2017년부터 남양주시청 법률상담변호사로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남양주지원 및 남양주지청의 개원을 기다려왔는데요
2022.03.01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의 당사자확정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나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02.28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02.27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02.26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남아 있는 가압류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02.25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사건에서 내려진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예납명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02.24○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6. 7.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2018. 6. 11. 11:00경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의뢰받은 피고 병원의 내과의사 소외 1은 이 사건 수술일인 2018. 6. 11. 10:30경 경동맥
2022.02.23피고인 A는 2019. 9. 25. 00:55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자신과 약 7개월 전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B의 집이 속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2022.02.2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보수 소송비용과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