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자영업자 부채, 한국 경제뇌관되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은 심각한 반면,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던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수차례 지원을 하긴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도 50조원 추경을 통해 100% 손실보상을 공약했지만,

인플레이션, 재원조달방안, 재정건전성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실제 현금보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실물경기와 코로나로 인한 업종간 양극화 격화,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그로 인한 세금 및 대출이자 상승으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는 더 이상 대출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기사 링크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7883.html

명동 거리의 임대 · 임대 · 임대…자영업 부채, 한국 경제 뇌관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