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법인회생 Q@A] 23.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채권에는 국세, 지방세법에 따
2021.12.21[법인회생 Q@A] 21.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수, 지분율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안 작성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에 대한 권리변경도 이뤄지게 되는데요.
2021.12.20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12.14[사실관계] ◯ 원고는 문경시에서 ‘B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이다.
2021.12.13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받은 일반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회사 대표이사인데 회사가 2008년경 시작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이에 따라 국내 SOC공사 등의 감소가 이어지자,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2021.12.12[법인회생 Q@A] 21.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보증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회생계획상 감면된 금액만 변제한 경우 채권자를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2021.12.11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12.10[법인회생 Q@A] 20. 회생계획인가 이후 종결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회생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외 법정관리가 끝나기 위해서는 종결결정이 나야 합니다.
2021.12.09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률상담을 했던 사건 중에서 피사취부도어음, 피사취부도수표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12.08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 간이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12.07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12.03[법인회생 Q@A] 19.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보증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가 확실시 되는 경우 물상보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법인이 주채무자로서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대표이사가 자신 소유의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