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여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포스팅했던 사건, 재도신청 후 쌍방미행쌍무계약 해제권 선택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05.20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리스채권자가 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5.14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1.02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11.2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하였으나 패소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리인은 이의의 소에서 소요된 변호사보수 이외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2023.11.07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
2023.11.06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관리인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 장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에
2023.11.0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절차종결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채무자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의 구제방법에 대해 알
2023.10.23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인 2차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의 법적성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10.17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회생회사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채권자의 유형은 통상 1)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아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채권자, 2)
2023.10.05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중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이미 3개월 분 이상의 전기요금을 연체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단전조치통보를 받거나이미 단전이 되어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전기공급을 재개하겠다는 경우가
2023.09.28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인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