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명품플랫폼 발란 미정산사태 법인회생 준비 의혹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의 법인회생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이번에 명품 플랫폼업체 발란이 입점 판매사들에 대해 대금 정산을 연기하는 미정산 사태가 일어났고 급기야 법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란은 직원 전원이 재택근무라는 안내문을 내 건 상태이고 최형록 대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3월 25일경 발란 측과 미팅을 한 판매사들은 발란 사무실에서 찍은 '회생관련제출자료, 발란 정산 내역 재검토 공지, 판매자 문의별 대응 메시지' 등 파일을 온라인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발란이 이미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인회생을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란은 3월 24일 입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재무검증 과정에서 과거 거래와 정산내용에 확인할 사항이 발생했다'며 정산지연을 공지하고 유동성 문제가 아닌 만큼 28일까지는 확정 정산금액과 지급 일정을 공유할 에정이라고 했지만, 판매사들은 제2의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설립된 발란은 코로나19 기간 명품 소비가 급속도로 늘면서 매출액이 2020년 243억원, 2021년 522억원, 2022년에는 891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매출액에 비해 명품플랫폼간 경쟁이 치열지고 마켓팅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0년 63억원이었던 영업손실은 2021년 190억원, 2022년 379억원으로 확대됐고, 2023년에도 1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2024년은 아직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업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발란의 자본총액은 (-)77억원으로 자본금 4억7000만원보다 적어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규모는 2023년 기준 56억원으로 전년 192억원에서 대폭 줄었으며, 이 기간 현금성 자산은 34억원인데 비해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한 유동부채는 138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발란은 그 동안 투자금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고 다행히 지난 달 2월경 코스닥 상장사인 (주)실리콘투로부터 150억원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여 투자금의 절반인 75억원을 우선 지급받았는데 한달여 만에 정산금 미지급사태와 법인회생 신청 의혹이 일어나면서 (주)실리콘투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500여명이 넘는 판매사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모임을 결성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발란이 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모두 채무는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민사상으로 대응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 다만, 회사의 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대표자에게 회사가 부채초과 상태에 있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즉 사기의 미필적 고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일 발란이 현재 불거진 의혹대로 법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입점 판매사들 또한 미수금채권이 늘어나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판매사들은 부도로 내몰리게 되고 결국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신청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