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중소기업생존율과 법인회생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지난 17년간 500건 이상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간이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생존율이 높지 않고 길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생존율과 법인회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존율과 OECD 비교

실제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에 폐업하고, 5년 후 폐업율은 무려 66.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창업기업들의 5년 후 폐업률 평균인 54.6%보다 11.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OECD 회원국 중에서 5년 후 생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생존율 63.3%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는 28개국 중 26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VS OECD 창업기업 생존율 비교]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업종별 생존율을 보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22.3%, 숙박·음식점업은 22.8%, 사업지원서비스업 26.8%, 도·소매업 29.7%, 교육서비스업 30.2%,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35.8%, 제조업 42.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55.4%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위와 같이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시장분석 실패, 사업계획 및 경영전략 부재, 인건비 및 금리인상, 환율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인회생

매출하락, 환율상승, 거래처부도 등으로 인한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대출금상환유예, 보증기한 연장, 정부정책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지원방안은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고 회사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라면 대표자의 명예나 자존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에만 집중을 해야지, 좌고우면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주변 지인이나 제2,3금융권 대출을 통해 운영자금을 융통하여 일시적으로 생명연장을 도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채규모만 키우고 애꿋은 피해자만 양산하는 것으로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입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채권자에게는 악법이지만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